안녕하세요.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효력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 근로자가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 2017. 2. 15. 2016다32193).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